‘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측정기에 ‘숨 쉬는 시늉’한 30대… 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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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숨을 약하게 불어 측정이 되지 않아 음주 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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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호흡 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차례나 시도했지만 네 차례 모두 같은 이유로 음주 측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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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숨을 내쉬는 시늉만 했고, 이는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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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측은 “기도 기능 저하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소극적인 거부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거부로는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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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길게 불지 않아 제대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의도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적게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부정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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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당 경찰관이 음주 단속 당시, A씨에게 채혈 음주 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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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네 번이나 실패할 정도면 호흡기 끼고 일상생활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의심 신고 받고 측정한 건데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니”, “앞으로 후~ 소리만 내면 될 듯”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