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고 경장이고 다 무릎 꿇어, 나 경찰대생이야”… 경찰 폭행한 경찰대생 퇴학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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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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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박모씨(22)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이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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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1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에서 A경장과 B순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어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A경장과 B순경의 신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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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 사건으로 박씨는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경찰대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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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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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박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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