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 ‘당당'”…CCTV 밑에서 현금 털어간 금고털이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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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지난 9일 jtbc ‘뉴스룸’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울 천왕동의 한 무인 상점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범인은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들로 영상 속에서 그들은 무인 상점에 들어서 익숙하게 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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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금고의 자물쇠를 열었다. 약 30초 만에 금고를 여는데 성공한 이들은 가방에 현금을 담고 달아났다.

이들은 CCTV 바로 아래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무인 상점과 붙과 50여 미터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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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이들은 같은 날 다른 무인 상점 금고까지 털었으며 20분 만에 상점 두 곳에서 80만 원 가량의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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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한편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과 다르게 현행 소년법상 만 10살 이상부터 13살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에 피해 점주는 “처벌도 없이 가면 그걸 이용해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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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점주의 말처럼 실제로 이러한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제주 서귀포시에서 수차례 절도를 한 중학생 4명이 매번 훈방 조치를 받고 풀려났고, 지난달 초 훔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또한 지난달 당근마켓에 올라와 논란을 키운 ‘장애인을 판다’는 게시글 역시 잡고 나니 촉법소년이었다. 이처럼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10대 범죄는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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