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관사 무단 침입한 공무원, “과음한 게 걱정돼서”… 법원 “명백한 성희롱, 그러나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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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한 여직원이 걱정된다고 여직원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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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는 이유로 B씨의 룸메이트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관사에 들어갔는데, 샤워 중이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A씨는 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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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의 신청으로 열린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억울하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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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법무부는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락없이 거주지에 들어간 것과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전날 과음한 B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점을 들어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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