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촉법소년’ 범죄…CCTV 바로 아래서 금고 털이한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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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10대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며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천왕동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금고 속의 현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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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점주가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 남학생 두명이 들어와 CCTV 바로 아래에서 금고를 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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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금고를 열기 시작했으며, 30초만에 금고를 열고 가방에 현금을 담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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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일 또 다른 가게에서도 현금을 절도했으며 총 80만원 가량의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학생들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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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지며 촉법소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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