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인데 나라에 월세내는 꼴 아닌가요?”… 주택 보유세 인상에 불만 폭주, 불똥은 세입자에게로

19-6-8-5697-105-1654-53-5-6-1558916544957-9-8-1894-2020-10-6-1
뉴스1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내놓거나 월세를 놓고 전세로 옮기려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전세난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8-3-2020-10-28-1
뉴스1

10일 중개업계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대책에 대한 집주인들의 논의가 한창이며 대응 방안 등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90% 안을 결정해 발표했는데 이는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7-KB-0-78-2016-1-4-8-0-12-6-0-78-1-10-0-67-25-2020-10-25-1
뉴스1

특히나 고가·다주택일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158만원에서 5년 뒤에는 4503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이는 연간 주택 보유세가 웬만한 직장인 연봉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이처럼 세금 부담이 큰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8-3-2020-10-28-1
뉴스1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이들은 자신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자신은 전세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전세난을 이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월세 값을 올림으로써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의 월세를 얼마나 올릴지, 이후 세금을 전가해 집을 비싸게 파는 방안 등을 추산하는 집주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3-90-1-1-6-1-3-2020-11-3-1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