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난민’에게도 ‘재난지원금’ 함께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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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권고했다.

최근 인권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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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징영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제기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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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범위”라 말하며며 “중앙정부와 관련해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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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난민의 경우 난민법 제 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앞으로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시 난민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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