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남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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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국기모독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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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려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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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경찰버스 손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인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경찰버스를 끌어내리려고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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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국기모독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 손상 혐의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부분은 불명확하고 예측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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