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칭해 “발표와 과제 중지하라, 아무 효능없다” 전국 교육청에 지시한 대학생… “문건 허술하고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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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대학생 신분의 박모씨(28)가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 지시 문건을 보내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3부는 박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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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박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대학 우편물 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4용지 2장 분량으로 내용으로는 “전국 모든 학교의 단축수업” “심한 곳은 휴업”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 “대학교 발표와 과제 중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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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같은 내용에 1심 재판부는 내용이 허술한 데다 청와대 로고 상하단이 잘려 있고, 일반 공문서 형식 및 외관과 다르다고 판단해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씨가 작성한 문건은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문서 외형도 갖추지 못했다”고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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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러나 검사는 2심서 예비 죄명애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박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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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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