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잘 부탁한다”… 친구 사정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자 성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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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사정으로 같이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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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 11월 A씨는 대전 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의 여자친구 B씨(28)와 함께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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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외롭다”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면서 B씨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B씨를 성폭행한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음에도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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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또한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니기도 했는데, 지난해 그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C씨(27)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검거과정에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 횟수와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C씨는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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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은폐하기 급급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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