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남성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일까, 아빠일까’ 의견분분…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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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픽사베이

영국에서 성전환을 한 뒤 아이를 낳은 남성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며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 프레디 매코널(34)는 지난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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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자궁은 제거하지 않았고 같은 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해 2018년 아들을 출산했다.

성전환을 해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매코널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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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이에 매코널은 어머니 대신 그냥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는데 이는 거부당했고 이후 그는 영국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배했으며 전날 연방대법원 역시 매코널의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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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이로써 그는 3번의 재판을 모두 패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매코널은 프랑스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시 제소할 계획을 전했다.

이같은 현실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매코널을 변호한 스콧 핼리데이는 “매코널 재판은 영국법이 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차별적인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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