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초로 ‘급발진 사고’ 인정… BMW 측,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 불거진 사고”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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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BMW 승용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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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고는 2년 전인 2018년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인근에 발생했으며 정속 주행하던 검은색 BMW 차량이 나들목 부근에 이르자 급가속하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다.

당시 인근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는데 BMW 차량 운전자는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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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 사고로 BMW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이에 유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로 의심된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당시 사고 차량이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주행한 것에 대해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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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러나 BMW 측은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 불거진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고 1심에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는데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유가족 2명에게 각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히나 급발진 여부를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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