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 녹음 시, 성범죄로 처벌받는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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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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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 역시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비동의 녹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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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40대 종업원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됐지만 그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그쳤다.

이에 강의원은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 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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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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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끝으로 강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불법 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무고로 빠져나갈 구멍도 안 만들어주네” “적당히 해 법으로 그냥 죽여버리지 어?” “원래 당사자면 동의없이 대화 녹음해도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제 성관계 할 때 합의서 쓰고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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