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은 ‘차별’, 인권침해다”…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인권위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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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이를 불복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해온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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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척시킬 수 있는데 이 등급표에 따라 변 전 하사 또한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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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므로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된 것으로 이전 전원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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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비교집단 설정이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논의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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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편 이처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인권위에서는 결정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