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자도 19금 성인물 제한없이 보고 있다…’충격’ “현행법상 못 막아”

image
뉴스1

성범죄로 수감된 범죄자들이 ’19금’ 출판물을 제한없이 돌려보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만들어진 교도소의 본래 목적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GZSS-11-12-2020-12-11-1
뉴스1

지난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는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 출판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19금 출판물 구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역시 성인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로 인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뉴스1

또한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19금 출판물로 그릇된 성 관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 성범죄자는 성인물 반입을 금지한 교정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교도소 수용자가 출판물을 요구할 시 성인물이더라도 반입을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
뉴스1

형집행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출판물이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외부 출판물 반입 불허는 지나치게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라며 시행 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앞서 국내의 모 교도소는 노래방, 게임기 등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심신치유실’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오픈 사흘 만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2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