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나타난 故구하라 친모, 유산 40% 가져간다… 유족, “구하라법 통과 절실”

image
뉴스1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한 故 구하라씨의 친모가 결국 구하라 씨의 재산 40%를 가져가게 되었다.

재판부는 구씨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구호인 씨와 친모가 6대4의 비율로 구 씨의 유산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8-A-A-13-0-30-112-2018-9-18-1
뉴스1

구 씨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구 씨의 재산은 친부모만 나눠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구 씨의 유산은 아버지와 친모가 5대5로 나누어야 하지만, 유가족 측은 구 씨의 친모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0-2020-11-10-1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 뉴스1

구호인 씨는 지난해 11월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을 요구하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 상속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2
구글 이미지

그는 지난 12년간 친부 홀로 동생을 양육했고, 친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친부가 재한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해 왔다.

Legal-counsel-presents-to-the-client-a-signed-contract-with-gavel-and-legal-law-justice-and-lawyer-c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6대4라는 결과만 두고 보면 현행법에서는 일부 승소로 보이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실제로는 구하라 씨가 9세 때 집을 나가 20여 년 간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다가, 고인의 빈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에게 유산의 40%나 상속이 된다는 판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3-1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날 판결을 두고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부분은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image
뉴스1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며 구하라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