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교복 음란물’ 올려 벌금형 받은 초등학교 교사, 교단 복귀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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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단 복귀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당국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결과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28)의 교단 복귀가 가능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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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봤는데 A교사가 처벌받은 것으로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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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

A씨는 지난 3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음란물을 게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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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pxhere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지만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고, 국가공무원법 제 69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A씨의 복귀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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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pxhere

전국교직원노동조함 서울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A씨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