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 주거권 위한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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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현행 주거정책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의 원칙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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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현행법에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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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의 3원칙은 ‘1가구 1주책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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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원칙이라며 ‘위헌’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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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SNS를 통해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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