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한 직원에 “네 목소리가 야한 탓”… 성범죄자 직원 두둔한 공공기관, 손해배상 판결

1
자료사진 / 뉴스1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A씨를 두둔한 해당 공공기관 모두의 잘못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tip0140000087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대학원생 B씨는 A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재계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B씨가 집안 내 상사(喪事)로 미뤄 놓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를 요구했다.

결국 B씨는 장례식 직후 일요일, 서울로 돌아와 회사에 출근해 홀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2
자료사진 / 뉴스1

그런데 그날 A씨가 사무실에 나타났고, 돌연 B씨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

B씨는 격렬하게 저항해 범행 현장을 벗어났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팀장 C씨는 “A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나까지 불이익이 생긴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강요했다.

Woman-crying-at-home
자료사진 / envato

심지어 B씨에게 “원래부터 네가 목소리가 야했다”라며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범죄 행위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으며, 가해 직원은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2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또,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해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아울러 평소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고충전담창구 운영 등 나름의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Arrested-computer-hacker-and-cyber-criminal-with-handcuffs-close-up-of-hands
자료사진 / envato

재판까지 가게 된 해당 사건은 가해자 A씨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Legal-counsel-presents-to-the-client-a-signed-contract-with-gavel-and-legal-law-justice-and-lawyer-c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 해임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성추행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 A씨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