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성매매’ 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남성 폭행 및 살해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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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상대를 물색한 후 남성을 유인해 폭행 및 갈취를 한 10대 소녀들이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양(16, 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양(16, 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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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으며 A양에게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미성년자는 실형을 선고 받고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께 휴대폰 앱을 통해 본인들을 성인이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물색해 연락해온 남성 C씨(27)를 모텔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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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은 미성년자인 D를 자신들 대신 모텔방으로 들여보낸 뒤 곧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을 왜 강간했느냐”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는 수법을 통해 C씨에게 총 1465만 원을 갈취했다.

사건 당시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신고하지 못 하도록 옷을 모두 벗겨 만든 뒤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 등의 말을 하게 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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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씨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양은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상태로 이전의 5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드러났고 B양 또한 약 20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질러 범행 직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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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분담해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무려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다수의 소년보호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과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회복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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