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한 사장… 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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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머리를 팔로 감싸안아 끌어당기는 ‘헤드록’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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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직급으로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A씨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A씨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의 가슴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록을 시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번 가격했다.

이후 김씨는 다른 대화를 하던 중 “이 X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며 돌연 A씨의 두피에 손가락이 닿을 정도로 양손을 A씨의 머리카락 깊숙이 넣어 잡은 채 흔들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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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회식 도중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점,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김씨를 계속 말렸던 점, 2차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일부러 김씨와 피해자 사이에 앉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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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령 김씨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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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