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7차례 찔러 ‘충격'”…13살 아이가 10세 여아 성폭행 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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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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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하여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에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 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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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증가가 한몫 했는데 중국의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2009년 12.4%에서 2016년 20%로 약 7.6%나 증가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후 흉기로 7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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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 처분을 받으며 중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어린이인권국제네트워크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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