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하여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에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 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증가가 한몫 했는데 중국의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2009년 12.4%에서 2016년 20%로 약 7.6%나 증가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후 흉기로 7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년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 처분을 받으며 중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한편 어린이인권국제네트워크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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