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돌 지난 아기 옷 안에 얼음 집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9-2-2020-9-2-1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겨우 갓 돌 지난 아기의 옷 속으로 각얼음을 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여, 40)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0fa23e0bef2f4daeaa1ec1fa3bf4aff5
뉴스1

A씨는 지난 2018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 1개를 두 차례 집어넣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으며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항변했다.

11
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얼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피해아동에게 각얼음을 넣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봐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을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도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991e352d-46ef-4748-bc9a-6f965798e6e3
뉴스1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이 때문에 A씨 역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9-2-25-2020-8-25-1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