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범, 성범죄자 등록은 커녕 최소한의 장치 없이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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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11명의 미성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11월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서 복역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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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 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닌데 해당 법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은 15년형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없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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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서 9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여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으며 피해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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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근식은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16일만에 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결심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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