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내부 공익신고자는 ’30억’까지!”…영화 불법 배포 신고하면 ‘누구나’ 포상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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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제부터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및 배포 행위가 어렵게 됐다.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인들 또한 누구나 저작권 침해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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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픽사베이

지난달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추가돼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공익신고 대상은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방송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하거나 유통,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SNS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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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픽사베이

또한 신분 노출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내부 공익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문체부의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바로 포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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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최대 30억 원이, 이외의 신고자는 최대 2억 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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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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