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차냐?”…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하자 ‘욕설 퍼부으며’ 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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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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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붉은 얼굴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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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이게 차냐?”, “음주 측정을 왜 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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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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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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