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도 의사 되나”…’조국 딸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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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씨가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됐다.

이는 의사단체가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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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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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의 형사 재판을 언급하며 “소청과의사회는 정 교수의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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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실시됐던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오는 7~9일 간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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