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배달·드론택배 금지?”…배달업계 ‘타다금지법’ 비상, 1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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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배달원, 킥보드 배달원, 자전거 배달원에 드론과 로봇까지 10만여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배달과 택배 등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제정되면 신사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던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등이 당장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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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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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현행법 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전거와 킥보드, 도보 등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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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운송 수단이 화물차와 오토바이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달 및 택배는 불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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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시민 연대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이 법률안이 본회의마저 넘는다면 포지티브 규제 탓에 물류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 지적했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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