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라치’ 논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 “올해는 ‘신고 포상금’ 지급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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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관련 신고가 폭증하면서 일명 ‘코파라치’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방역이라는 명분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상금 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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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선정해 15명애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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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안전신고가 급증해 ‘코파라치’ 신고남발과 과잉, 오인 신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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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히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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