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까지 수령하는 ‘복지급여’ 신청했다!… “기초생활 보장 혜택 받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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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새 닷새 만인 지난달 12월 17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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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 재산 등으로 분류되는데 조두순의 경우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조씨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이나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과 함게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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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두순은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아려졌으며 그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될 시 2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92만 6천 원과 주거급여 26만 8천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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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결국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서 조두순의 수급자 책정 여부는 오는 29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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