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의무적으로 수사 착수”… 제 2의 정인이 사건 막을 ‘정인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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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즉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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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은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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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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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내사가 아니라 즉시 공식 수사를 시작해야 함.

둘째,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함.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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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셋째,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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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넷째,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 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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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 개정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