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이 신고를 못 하는 이유… “막상 하면 학부모로부터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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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故정인양 사건에 전국민이 함께 아파하며 추모 물결을 이룬 가운데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 및 자자체에서 즉시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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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 시스템이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업계 관계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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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사례 중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나해 7월 아동학대를 신고했다가 학부모의 괴롭힘에 장기간 시달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수개월 간 사과를 종용하고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복을 가했던 것. 이로 인해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결국 휴직했으며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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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한 교사가 학대 징후를 포착해 신고했다가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 때문에 개명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감행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학대 신고를 한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실태에 교원단체들은 신고 의무자를 교사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고자 신상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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