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동부구치소 900명 가석방…확산 방지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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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15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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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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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석방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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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오는 15일 900명이 조기 가석방되며 29일 정기 가석방 또한 예정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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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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