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 학대 당한 강아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동물보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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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포항시에서 발생한 반려견 쥐불놀이 학대사건의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견주 A씨는 친구 B씨와 함게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11개월 푸들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를 하듯 2-3바퀴 돌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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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라 진술했고, 강아지는 견주로부터 격리조치되어 포항시에서 방사선 및 혈액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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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강아지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문제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다시 견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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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척 축산과 관계자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반환조치 했다”라 밝히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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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어 지자체에서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했더라도 견주의 요구가 있을 시 반환조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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