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웬일?”…중국서 그대로 베낀 ‘설빙’ 상표는 무효라며 한국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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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지난 2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의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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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NEWS’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며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설빙원소’ 업체는 한국 ‘설빙’의 로고와 인기 메뉴부터 시작해 카페 내부 구성과 심지어는 진동 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 운영 중인데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해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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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NEWS’

SBS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중국 업체가 등록한 한국 기업의 상표는 이니스프리, 설빙, 얌샘, 고봉민김밥, 김가네 등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앞서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중국 당국에는 ‘설빙원소’ 상표가 등록돼 있어 현지 업체는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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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NEWS’

이에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설빙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해 결국 설빙은 현지 가맹 업체에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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