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호황 업종에 ‘부담금’ 부과 추진…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 고통분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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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상생 3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코로나 호황을 입은 업종에게 고통분담의 명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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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 3법 중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대기업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이익공유법은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지가 남은 숙제였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조성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 때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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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은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밝했다.

이에 대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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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성장한 곳도 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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