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관에 “군복무 승진우대 조항 싹 없애라” 지시…”남녀 차별 소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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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군복무 승진우대 조항’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앞선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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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포함되는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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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공지를 내리게 된 배경은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 산정 시 군 복무기관을 포함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같은 연차임에도 군 미필자는 군필자 동료에 비해 2년가량 승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체에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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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으냐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공기업 재직자는 매체에 “대다수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2년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20대에 희생하도록 강요당하는데 공기업 재직 정년은 남녀 모두 동일 연령으로 규정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남녀차별 아니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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