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까지 함께 술 마신 ‘죽마고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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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죽마고우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퉈 숨지게 한 30대가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9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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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5시 21분께 오래된 친구 B씨와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길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밝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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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3일 뒤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무참하게 때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자는 삶과 존재 자체 등 모든 것을 상실한 점 등 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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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결에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유발한 점과 주변에서 폭행을 이어간 점 등 사건 경위를 보면 양형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부모에게도 용서를 구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재판부가 범행 내용 등을 설명해나가자 A씨는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장에 있던 A씨의 가족들 역시 울음을 터뜨려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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