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동의했고 좋아서 한 거다”…2년간 86차례나 딸 성폭행한 새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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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의붓딸을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새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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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7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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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사실혼 관계의 여성의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딸)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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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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