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 아니야”… ‘방역 방해’ 대구 신천지 관계자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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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명단을 고의로 빼돌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두번째 무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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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를 포함한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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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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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관계자 8명은 지난해 2월,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확진자)가 나온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뺀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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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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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