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게 성형수술 맡겨… ‘의사 바꿔치기’한 병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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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전(前)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전 원장 유모(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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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의사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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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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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직업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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