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5년 추가해 총 45년… 법원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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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사’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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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조씨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경합범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조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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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3월 공범 남경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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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고 강 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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