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거부했다고…” 지적장애 딸 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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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공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 B씨(20)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4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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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B씨는 어릴 적부터 보육 시설·생활관·병원에서 생활했고, 지난해 1월부터 A씨와 함께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 B씨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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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한글 교육을 받기 싫다며 저항할 때마다 B씨를 파리채나 청소도구로 자주 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온몸을 폭행,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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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는 B씨와 떨어져 살다가 불과 2달 정도 함께 생활했다. 장애가 있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죄의 중함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고 다른 자녀들인 피해 아동들에게도 폭력을 행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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