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또…” 소음 시달리다 옆집 남성 머리에 망치 휘두른 20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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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민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6개월째 시달리고 있었다. 심한 욕설과 고성,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가 싸우는 소리 등 생활 소음에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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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옆집이 곧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갈 사람인데’라며 참고 생활했지만 6개월간 누적된 스트레스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김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갔고,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향해 아무런 말 없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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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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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김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지난 4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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