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출근하는 직원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 넘게 지원금 부당수급한 여행사

6-2021-1-6-1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여행사가 적발됐다. 현재 해당 여행사는 고발까지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여행사가 지원금을 부당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부정수급액 징수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00465116-2
뉴스1

해당 여행사는 서울과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와 가족들을 상대로 차량 대여 및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노동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억117만4310원을 수급했는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여행과 숙박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기업이 휴업 및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9-24-19-6-9-2020-2-24-1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그러나 해당 업체 직원들은 당시 휴직 상태가 아닌 주 3,4회씩 출근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하는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를 내부 고발한 전 직원 A씨(27)는 “정부에서 유급휴직을 빌미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시켰다”며 “유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98506609-2
뉴스1

업체 측에서는 신청 이후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휴직이라 이걸(고용유지지원금)로 신청했다”면서 “고용보험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휴직 상태라고 말하라”고 공지했다.

이같이 업체는 공지까지 하면서 지원금 수령 시 당국에서 점검할 경우를 대비해 입단속을 철저히 했다.

2018071710145540805-1
뉴스1

이같이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이며 노동청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금과 추가 징수액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업체 측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무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으로 업체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고용이나 노동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자르지 않고 함께 일하려고 했는데 2~5배를 뱉어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