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어도 조건에만 맞으면 가능”… 조두순 ‘복지급여’ 자격 박탈,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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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답변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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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7일 마감된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한달 간 10만여명이 동의를 표했으며, 이외에도 조씨의 복지급여 수급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라 게시되었으나 모두 답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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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을 작성한 A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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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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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그런데 전문가들은 해당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상으로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복지 급여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 급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경우나 행방불명·실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급을 정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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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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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씨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충분한 형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의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반발 여론은 다른 범죄자들 보다 높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의 복지급여 수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