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건 인권 침해”… 비자발적 청소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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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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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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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뉴스1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와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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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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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인성교육이 강조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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