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 보고 나서 계약 안 하더라도 중개사에게 ‘수고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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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으로는 집을 보고 난 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혀 왔는데,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6월~7월에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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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와 관련하여 JTBC’ 뉴스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 후 달라지는 것들을 심층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집을 여러 채 보고 계약을 하지 않을 시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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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게 주도록 하며 계약이 성사될 시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2년 동안 더 살기록 한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이 끝나기 전 집을 빼면 수수료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겠다고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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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라도 집을 석 달 전보다 빨리 빼게 되더라도 세입자는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한 현재까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중개사가 많은데 권익위는 앞으로 간이과세 대상이 부가세를 붙여 받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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