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 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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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

이는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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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림축산부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하고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으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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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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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맹견에게 소형견이나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었는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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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m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정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 논란도 불거지며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는데, 학교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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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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