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신체 주요부위 노출하고 도우미 강제추행한 50대에게 내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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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여자 도우미를 강제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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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 34분께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씨(44·여)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11시 9분께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고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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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B씨에게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아느냐. 놀자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등의 말을 뱉은 뒤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 도우미인 B씨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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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B씨의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A씨가 B씨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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